알뜰장문

선거문자 자주하는 질문

1. 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

   1. 1.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

      • (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.
      • 이하 같다)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, 그 횟수는 8회(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)를 넘을 수 없으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2.8>

   2. 2.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,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(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,음성,화상 또는 동영상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.<개정 2017.2.8>

1. 제25조의10

   1. (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)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제15호의2서식의(아)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제82조의5 (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)

   • 1.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• 2.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,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(이하 “선거운동정보”라 한다)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
   • <개정 2005.8.4, 2010.1.25, 2012.2.29>
   • 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
   • 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
   • ③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<신설 2017.2.8>
   •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  • 3. 삭제<2012.1.17>
   • 4.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• 5.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• 6. 누구든지 숫자,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,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
※ 더 궁금하신점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.